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및 이용시 유의사항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을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프로그램별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

이용방법 문의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1588-3570, www.happyfund.or.kr)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1600-5500,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132, www.klac.or.kr)
제도적 이용방법 안내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 무 조 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법원 법원
시행시기 '09.4 '02.10 '13.3 '04.9 '02.1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3,600개) 국민행복기금
등의 인수채권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인수채권
(1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대상채무자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연체 6개월
초과자
과다채무봉급
생활자,영업
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
  50%감면
- 원금감면 없음
- 최장 20년
  분할상환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연체 및
  약정이자 감면
- 상각채권은
  30∼60% 감면
  (취약계층은
  70∼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상환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연체 및
  약정이자 감면
- 상각채권은
  30∼60% 감면
  (취약계층은
  70∼9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일시납가능)
- 변제기간 5년
  이내
-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변제 계획
인가시 연체정보
해제
면책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 2016.9월 기준